"비대면진료는 재난 이용한 돈벌이" 의사·약사·환자·시민단체 '반대'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에 참여 거부 선언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낸 데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약단체들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시민단체는 불필요하게 의료가 남용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안"이라며 "시진·촉진 등 대면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폐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에 참여 거부 선언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확대만 추진하고 있다"고 즉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시범사업 보완방안 즉각 철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 대해 의약단체는 물론 대다수 이해당사자 단체가 공통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우려를 표한다. (종전 그대로인) 비대면진료의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 운동본부도 전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를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졌다"며 "비대면진료 확대는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