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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경찰에 "죽이겠다" 달려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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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경찰에 "죽이겠다" 달려든 40대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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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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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질병 치료 명령을 받은 A씨(47)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3시3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들이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자 "죽이겠다"며 달려들었다. A씨는 고립돼 지내다가 최근 질병이 악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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