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2조원 원전 복원 자금 투입…총선 출마 권유 받았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가계약 선금 특례 등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기업에 6000억원 선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감공급과 융자자금 지원 등까지 하면 2조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복원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방 장관은 6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에서 "전체적으로 한 2조원 규모로 원전 관련 기업이 생태계를 떠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됐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떄문에 일감을 좀 빨리 공급해주자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조원의 일감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연말까지 6000억원정도가 원전 기업에게 갈 것 같다"며 "그중에 2000억정도는 다음 주에 지급될 예정으로 국가계약법의 선금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계얍법 상 당해연도에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선금으로 줄 수 있으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총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는 '특례'를 만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례조항의 영향으로 올해 2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4000억원이 선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2% 금리의 융자자금 1000억원, 1250억원의 수출 특별보증 자금 등을 계획 중이다.

방 장관은 내년도 반도체 수출이 올해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반도체 수출이 기존 1300억달러에서 올해 1000억달러대까지 회복됐다고 하는데 기존 대비 25%가 줄어들었다"며 "내년에는 1150억달러 정도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2월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육성 생태계 대책을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며 "파운드리 강화 방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IP(지적재산권),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분야에 중점을 둬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내년도 전체 수출은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보다 6~9% 증가해 69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다. 방 장관은 "조선·제조업에서 인력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 인력 쿼터를 지난해 5~6만에서 올해 12만명까지 올렸다"며 "그 중에서 제조업에 해당되는게 8만명 인데 내년에는 8~12만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쿼터가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방 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해 손해액의 3-5배정도를 부과하는 방향"이라며 "부주의 또는 가정에서 기술이 유출 되는 것은 벌금과 손해배상하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부과해서 기술유출을 막는 형태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장관은 내년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 '당이나 용산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지난 9월 산업부 장관에 취임한 방 장관은 최근 경기 수원 지역으로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