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미들 염원, 주식양도세 완화 시급…'부자감세론' 악의적"

권성동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0/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1400만명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권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악의적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라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여권 주도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