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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쌍특검 등 정쟁 '불씨' 수두룩

머니투데이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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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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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약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단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끼리 모여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키로 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는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또 다시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통과된 이후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때는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추경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맞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국민의힘), 강훈식(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2+2 예산안 협상을 시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후 있을 실무 진행은 양당 간사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감액이 제기된 사업과 증액 요구된 사업들을 전체 패키지로 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게 예산안 지각 처리가 예상된다. R&D(연구·개발)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쌍특검 등 정쟁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헙법상 정부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특검 법안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장애물이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정부 개각으로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여러 차례 예정돼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극한 대립의 가능성이 높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 경우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규모만 최소한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지장이 불가피해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예산안 협상은 퍼즐 같아서 다 맞췄다가 마지막 몇 개가 안 맞으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맞으면 한 번에 맞기도 한다"며 "이달 20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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