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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만에 채워진 대법원장 공백…조희대號 운영 탄력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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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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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국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난 9월 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두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어 조 후보자는 약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수행한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의 임명 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75일 동안 공석이었다. 대법원장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공석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되는 등 법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8월10일 이후 3개월 이상 정지됐다가 지난달 11월23일 재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은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안철상 선임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따라 전원합의체 운영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판 지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논의 등 대법원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신임 대법원장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합리적 보수성향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를 지내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 거래 해상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다수 논문과 평석도 발표했다. 직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 후보자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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