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데이터 사용↑…제2의 망 사용료 분쟁 나올 것"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서울 강남구 KTOA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이 일단락 맺었지만, 다른 곳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서 "AI·IoT(사물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는 본질적인 이슈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망 사용료를 놓고 세계 첫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우리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도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양측 분쟁은 3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며 2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돌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소를 취하했고, 세기의 재판은 막을 내렸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지난 2~3년 동안 (망 사용료에 대해) 매우 치열하게 논의해왔는데, 두 기업 간 합의로 (망 사용료) 법제화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건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으로 촉발된 망 사용료 분쟁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이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이 점점 늘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낀 통신사가 플랫폼 기업에 망 유지·관리·보수 비용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도 같은 문제로 넷플릭스나 유튜브(구글)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은 결코 꺼진 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지금 이 논의를 멈추면 나중에 다시 또 가야 한다.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최근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사례는 망 사용료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라기보단 내부적 경영의 문제, 대표이사의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