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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여성 B씨(48)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더는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1월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파악했다. 이후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을 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열흘 간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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