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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환영한다"던 호주, 집 놀리면 이제 세금 6배…왜?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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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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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세 3배 올리고, '6개월 이상 빈집'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2'로

호주 시드니 외곽의 주거단지 /로이터=뉴스1
호주 시드니 외곽의 주거단지 /로이터=뉴스1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던 호주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방침을 내놔 눈길을 끈다. 치솟는 임대료 및 물량 부족과 관련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세를 3배로 인상하고,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 2배 수준으로(기존의 6배) 올리겠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2017년 5월 이후에 구입한 기존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호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일·학업을 이유로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 호주를 떠날 때는 다시 매각해야 한다. 호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취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또 구입한 주택을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두면 이에 대한 공실 수수료도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데 100만~200만호주달러(약 8억6856만~17억3712만원) 사이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만8200호주달러(2449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와 동일하다. 새 주택 구매자도 관련 취득세와 공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기존주택 구매에만 적용된다. 이번 규정 도입으로 기존주택 외국인 구매자가 내야 할 취득세는 8만4600호주달러(주택 구입가 110만호주달러 기준)로 늘고, 공실 수수료는 연간 기준 16만9200호주달러로 확대된다.

호주 재무부가 자국 주택시장 공급 부족과 임대료 및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매 취득세를 기존 대비 3배,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 엑스(옛 트위터) 계정
호주 재무부가 자국 주택시장 공급 부족과 임대료 및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매 취득세를 기존 대비 3배,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 엑스(옛 트위터) 계정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입 기준을 한층 높이는 조치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호주 당국의 기조와 상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외신은 호주 당국이 최근 자국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임대료와 집값 상승을 막고자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매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이라고 짚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는 호주의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환영한다"면서도 "호주 전역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호주인은 많지만, (외국인 구매한) 빈집도 너무 많다"며 임대료와 집값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자국민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외국인의 신규 주택 개발 투자 장려 목적으로 이번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호주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7.6%를 기록했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월 공실률은 1.02%로 역대 최저였다.

차머스 장관은 특히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공실 수수료 부과 건수는 단 23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실 주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로 앞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 도입으로 향후 4년 동안 4억5500만호주달러(3952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머스 장관은 이날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3~2024 회계연도의 국가부채 규모를 1조호주달러가 웃돌 거란 기존 전망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9000억호주달러로 추산했다. 앞서 호주 재무부는 2026~2027 회계연도의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5.6% 수준인 1조6700억호주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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