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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수입 '무관세'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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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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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오후 요소수 판매 현장 점검차 서울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를 찾아 재고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응해 정부가 연말 종료되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이런 내용의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요소와 관련해선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제3국 추가 도입 계약으로 요소 확보물량을 지속 확대(현재 4.3개월분 확보) 중이다. 공공 비축 규모를 1개월분(6000톤)에서 2개월분(1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에 대비해 수입·판매 검사 신청 시 접수부터 합격증 발부까지 기간을 종전 20일에서 5일로 줄이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0%) 적용을 연장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방안,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부처별 대중(對中)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기존 계약 물량 수출 재개를 협의한다. 국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검토한다. 공공 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톤에 대해 방출 수요 조사 후 이달 내 긴급 방출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한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흑연과 관련해선 업체별로 재고가 3~5개월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를 협의하는 등 흑연 자립화·다변화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의 수출도 통제 중이지만 기존 확보한 재고가 있고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선 확보한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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