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통제한 요소, 내년에도 '무관세' 수입…국내 생산도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경제 핵신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응해 정부가 연말 종료되는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이런 내용의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요소와 관련해선 중국의 수출 제한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제3국 추가 도입 계약으로 요소 확보물량을 지속 확대(현재 4.3개월분 확보) 중이다. 공공 비축 규모를 1개월분(6000톤)에서 2개월분(1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에 대비해 수입·판매 검사 신청 시 접수부터 합격증 발부까지 기간을 종전 20일에서 5일로 줄이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0%) 적용을 연장한다.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방안,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또 부처별 대중(對中)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기존 계약 물량 수출 재개를 협의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경제 핵신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한편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흑연과 관련해선 업체별로 재고가 3~5개월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를 협의하는 등 흑연 자립화·다변화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의 수출도 통제 중이지만 기존 확보한 재고가 있고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의존도가 95.7%에 달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선 확보한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 등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로코·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급 불안 장기화 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