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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준공 승인 불허"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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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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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시공사 보완시공 의무화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면 준공(竣工) 승인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주민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기준 미충족 시 준공 불허와 보완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준공은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 아파트 공사가 끝났음을 승인해주는 최종 행정 절차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에서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조치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만약 준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칫 준공 승인을 못 받으면 아파트 입주 지연, 소유권 등기이전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사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 점검한다. 검사 표본 세대 수도 현재 전체 가구 중 2%에서 5%로 늘린다. 100세대 단지면 표본조사 세대가 2곳에서 5곳으로, 1000세대 단지면 20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검사는 타이어 등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과 기준은 49데시벨(dB) 이하다. 이는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보완시공을 대체하는 손해배상은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손해배상 시에는 검사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준공 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가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들도 방음 매트·바닥 재시공 비용 지원 강화


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준공 승인 불허"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재시공) 등 지원방안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방음 매트 설치 비용 대출을 저리(1.8%)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1년여 동안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쳤다. 이에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겐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바닥 재시공도 저소득층 비용 지원과 융자조건(최대 500만원·이자 4%)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 일부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를 떠나기 전까지 △LH 혁신안 △층간소음 대책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 등 '국토부 4대 주요 안건'을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보완시공 의무화와 손해배상 시 정보공개 등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주택법 개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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