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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도박'으로 번 돈 탈탈…10개 넘는 계좌 털어 9억 환수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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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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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도박'으로 번 돈 탈탈…10개 넘는 계좌 털어 9억 환수
검찰이 범죄수익 추적 끝에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수익금 약 9억원을 전액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가 숨긴 범죄수익 약 8억94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최근 완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3년 9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유령 법인들을 세우고 '바지사장'을 앉힌 뒤 불법 수익을 융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으로 판명된 8억9400만원에 대해 추징과 함께 가납명령을 내렸다. 이후 2억7400만원이 가납됐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벌금·과료·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이다. A씨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2억7400만원을 본인이 번 범죄수익으로 인정했고,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지난 1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박혜란) 소속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이때부터 나머지 추징금 약 6억2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A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10개 이상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장 사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A씨 소유의 차명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원을 확인해 추심했다.

아울러 범죄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업자 계좌에 도박 수익금 2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 계좌에 남아 있는 약 7700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해당 계좌의 돈은 A씨 공범 모친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검찰은 가압류 인용 결정된 재산에 대해 명의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환수 작업을 이어갔다. 이에 A씨 배우자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약 3억400만원(2억7400만원과 3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5억9000만원 상당의 잔여 추징금을 대납함에 따라 추징이 완료됐다.

전담팀을 이끈 홍석원 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범죄수익 박탈이 되지 않는다면 짧은 기간에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며 "검찰은 수사·재판·형집행 등 전 과정에서 차명 보유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해, 합법과 불법 중 불법을 선택한 범죄자의 수익을 완전히 박탈해 불법 수익을 노린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해 계좌 지급정지를 허용하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불법 도박 계좌의 지급정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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