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음악증권 발행…'자문의 혁신' 김앤장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자문대상을 수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선지(맨왼쪽), 공지윤(맨오른쪽) 변호사가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 NCT드림의 곡 'ANL'에 대한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실물이 아닌 것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첫 사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선지·이한진·공지윤 변호사는 이 같은 법률 자문 성과를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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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뮤직카우의 사업구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방식이었다. 창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매입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뮤직카우가 이 수익권에 따라 저작권료 참여권을 부여받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구조다.

뮤직카우가 사업구조를 변경하게 된 사건은 지난해 벌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에 해당해 제재대상이라고 보고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등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방식은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사업자에 대한 민사상 지명채권이라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 투자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투자자간 권리이전의 효력이 불확실했다.

김앤장의 자문을 거쳐 이 회사는 사업구조를 저작재산권 신탁의 수익증권 방식으로 변경했다. 저작재산권 매입법인(위탁자)이 신탁업자(수탁자)와 저작재산권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골자다. 수탁자는 저작재산권 신탁을 맡고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사업구조 변경으로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증권인 수익증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유통시 권리이전은 신탁법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자문은 음악저작재산권 조각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이 전통적인 금융과 자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도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