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폴란드 잭팟' 불발되나…새 정권 "전면 재검토" 으름장

도날드 투스크 폴라드 신임 총리/AFPBBNews=뉴스1

폴란드 정권교체가 현실화하자 지난해 폴란드 수출 잭팟을 터뜨린 방산업계에선 긴장감이 고조된다. 전 정부와 한국 방산업계가 맺은 무기 계약을 새 정부가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서다. 국가 신뢰를 걸고 맺은 계약인 데다 이미 1차 계약을 통한 납품도 시작된 상태여서 계약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전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공언해온 만큼, 앞으로 상황은 어느쪽으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방산업계와 주요 외신등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하원은 도날드 투스크 대표에 대한 총리 지명안을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월15일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을 결의한 야권 연합인 시민연합(PO)이 하원 다수를 차지해 가능한 결과였다. 민족주의 성향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단일 정당으론 최대 의석을 차지했지만 과반 확보엔 실패했다.


이날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신임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예상대로 부결됐다. 투스크 대표는 오는 12일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셈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폴란드 정권교체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곳은 방산업계였다. 폴란드와 맺은 무기 계약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방산업계는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88문 등을 수출하는 기본협정을 맺었다. 이 기본협정 하에 1차 계약을 통해 일부 물량의 납품이 시작됐고, 2차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는 상태다.

폴란드 새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총선에서 하원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 꾸준히 전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방산과 연관된 언급도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야권 연합의 일원인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최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PiS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합의는 파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합의한 무기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 특히 10월 15일 이후 폴란드와 2차 계약을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관돼 있다. 현대로템은 아직 2차 계약 체결 전이지만,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 검토를 공언한 만큼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총선이 치러진 두 달 전부터 정권 교체는 어느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라며 "올 것이 온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A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건은 해당 국가가 맺은 계약인 데다 폴란드로서도 군 현대화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라며 "이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차 계약을 통한 납품이 진행되고 있어 폴란드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B 방산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미 납품이 진행중인 무기체계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정치와 국제 정세가 얽힌 사안인 만큼 앞으로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여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폴란드 정권 교체기에 무기 관련 계약이 파기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2015년 프랑스로부터 군용 헬리콥터 구매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자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다시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