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4㎏이하 발생시 청정수소, 수소소부장 자립률 80%로 올린다

정부가 생산과정에서 기준이하 온실가스 발생 시 부여하는 '청정수소' 정의를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준비한다. 청정수요가 연간 8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할지와 그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만든 것이다.

또 2030년 수소 10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과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배출에 나선다. 수소분야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와 공급망 강화 등을 꾀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생산과정에서 기준치 미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부여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2030 NDC 기준 청정수소 수요는 연 80만톤인데, 이를 검증하고 행정·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원료채굴부터 생산까지 수소 1㎏(킬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4㎏CO₂e(이산화탄소 환산, 선박배출량 제외)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하기로 하고 배출량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청정수소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생산 시 전(全)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마련 △법정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인증제 운영·관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증절차 운영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청정수소 기술성 및 경제성 확보 지원 등 청정수소 인증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산업계 분야에선 지난해 기준 40%인 수소 소부장 국산화율을 2030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소부장 글로벌 기업역시 2개사에서 20개사로 10배로 티운다.

이를 위해 수전해와 수소충전소, 수소운반차량, 액체수소 수송선 등 수소 10대분야의 40대 품목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신규지정하고 R&D(연구개발)와 으뜸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R&D 지원은 수소연료전지 중심에서 수전해와 수소엔진 등 신규 분야를 발굴하고 핵심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R&D와 실증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 소부장 제품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실증용 제품에 대한 제조시설 검사 면제 등 규제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전(全)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수소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수소 분야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희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고,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근거 확보하는 한편 HS(수입통관) 코드에 연료전기·수전해·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해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 수소모빌리티 전환 촉진과 충전소 660개 보급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정수소 생산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설치와 운영방안을 통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방안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수소는 원전·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무탄소에너지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UN 총회에서 CF연합을 전 세계에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수립 △세제지원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