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되는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단체간 입장은 제각각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대와 한의대를 합해 통합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일원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을 통해 해당 안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주제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는 의료일원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면허 유지자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는 2018년 9월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를 논의했지만 보건복지부 중재안에 각 단체가 이견을 내면서 협의체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며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 폐지를 통핸 의학교육 일원화가 돼야 하고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는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대 정원 축소와 의대 정원으로 전환 시에는 의사 일인당 한의사 수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고려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국민 의료비 중복 부담 증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정책 수립이 어려운 점 등이 의료일원화 필요성의 배경"이라며 "논의의 핵심은 기존 면허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기존 면허자는 교류가 아니라 현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울산대 의대 교수)도 "의료일원화 후 의사면허로 통일해야 한다"며 "통합의대 졸업 후 별도 과정을 통해 개인 면허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의사단체는 의료일원화 후 기존 면허 유지자에 타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우수 인력의 과도한 의대 유입 방지 등을 위해 과잉 상태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기존 면허자에 상호 의학에 대한 교육과 수련 기회를 보장하고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의대 정원 축소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의대와 한의대 커리큘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교육과정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며 "한의대 정원 축소 문제도 수년 전부터 한의계 내부에서 제기돼 왔는데 체계적으로 과학적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의 의료기관 포화상태가 전국적인지, 일부에 집중돼 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명수 원광대 한의대 부학장은 "대부분의 원광대 소속 교수들은 의료일원화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서도 "한의대 정원 축소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의료일원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박준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한창 검토하고 막바지로 가는 단계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원화된 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직역 간 갈등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문제 해소, 진일보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