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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법 추진 환영…골목상권 침탈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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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법 추진 환영…골목상권 침탈 해소 기대"

머니투데이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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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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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소공련)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데 "환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던 상황이 조속한 법 제정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련은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제정안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법 제정으로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 법안 논의와 신속한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하고 촘촘한 울타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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