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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중 무력... 경찰관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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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중 무력... 경찰관 최종 '무죄'

머니투데이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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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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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강북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태국인 A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렸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은 채 독직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포 과정 중 행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1년 넘게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최종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며 "이 결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은 경찰들의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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