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 장관도 선긋기…'R&D 카르텔' 조 차관 발언 논란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이 언급한 '8가지 R&D(연구·개발) 카르텔 사례'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현장에선 조 차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최근 내년도 최종 R&D 예산안이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된 사안과 R&D 카르텔 관련 등을 우려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당초 5조2000억원 삭감된 예산이 국회 논의를 통해 6000억원만 복원된 데 대해 "3개월 이상 급격한 예산삭감 반대를 호소해 온 결과치고는 초라하다"고 했다.


연총은 1999년 연구환경 여건 개선과 연구자 권익신장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조직이다. 현재 22개 출연연 소속 박사급 중진 연구자 2600여명이 포함됐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R&D 예산삭감 원인으로 지적됐던 카르텔의 실체도,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 과학의 구체적 실체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현 정부 인사 처음으로 R&D(연구개발) 카르텔 사례를 언급한 자료. / 사진=대덕이노폴리스포럼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R&D 카르텔 정의와 8가지 구체적 사례를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 인사의 R&D 카르텔 발언은 처음이었다. 당시 제대로 된 R&D를 해보자는 취지로 카르텔 사례를 언급했다며 과기정통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이 언급한 8가지 사례는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 등이 해당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과제를 주는 경우 △내용은 동일하나 제목을 바꿔가며 출연연이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기술이전료협상 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연구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급 △중소기업 브로커의 대행 △과제 제안서를 특정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등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일 '2024년도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조 차관의 카르텔 발언 관련 질의를 받고 "저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현장에서 연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연구력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답했다.

그는 "차관께서 발언하신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카르텔 사례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R&D 예산 재구조화는 카르텔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낭비·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가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자조합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조 차관이 언급한 8가지 R&D 카르텔 사례'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631명 중 549명(87%)은 자주 볼 수 없는 드문 일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R&D 카르텔 실체가 정부부처 공무원에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527명(83.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