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범죄자가 사법 정쟁화…죄지으면 반드시 벌"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31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배포한 2024년 신년사에서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재판 지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와 경제범죄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며 "검찰의 역할을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민생 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헌법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라고 밝혔다.

어 "2024년은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최근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선언 등으로 잡음이 발생한 검찰 내부 분위기에도 일침을 놨다. 이 총장은 "자가 굽으면 제대로 잴 수 없고 거울이 흐려지면 제 모습을 비출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려우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한순간"이라며 "일을 함에 있어 세 번씩 생각한 연후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떼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은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하고 감찰과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이 총장은 "2024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언급하며 "검찰의 소명은 다산의 가르침과 바로 일치하고 그것은 국민이 집과 학교,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23년 성과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금액이 전년보다 24% 줄었고 1231억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검찰·경찰·관세청·식약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노력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늘어 마약청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놨다"고 평가했다.

또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스토킹 범죄자 총 4234명을 기소하고 디지털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양형을 대폭 높여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한 결과 무고 190%, 위증 49%, 범인도피 88%를 더 수사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고 수사에 치우친 실무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으면서 1심, 2심 모두 무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받아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