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중소PP 보호…재허가 조건 달리니 방향성만 부랴부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PTV(인터넷TV) 3사(KT (36,600원 ▲450 +1.24%)·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9,650원 ▼50 -0.52%))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력이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던 중소PP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 일부를 먼저 보장하는 '상생' 방안이 담긴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여전히 중소PP 책정 기준이나 중소PP 몫의 콘텐츠 사용료 비중 등 추후 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 업계 우려가 크다.

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IPTV 3사가 지난달 22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을 발표했다. 산정방안에는 △균형발전 및 상생 △공정성 △자기책임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가장 주목 받은 부분은 중소PP 보호 방안을 담은 균형발전 및 상생 부분이다. IPTV 사업자의 전체 콘텐츠 대가 중 중소PP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해 놓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대형PP가 협상력을 발휘해 콘텐츠 대가를 받아간 다음 남은 예산 안에서 중소PP끼리 나눠가져야 했다. 이에 IPTV 3사에 입점한 PP 사업자 160곳 중 약 120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소PP 산정 기준이나 중소PP 몫으로 보장될 콘텐츠 대가 비중 등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PP를 전년 기준 매출 점유율 95% 이상 구간 사업자로 정했지만, 매출 외 적용되는 기준도 많다. 국내 최초 방송 비율·본방 편성 비율·장르군 시청점유율 데이터 등이다. 이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3사 재허가를 하면서 중소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고, 그 상생안 제출 마감일이 22일이었다"며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들 간에 서서히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허가 조건 기한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은 채우지 못한 채, 방향성만 담은 산정방안부터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중소PP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다. 약 3년 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협의체만 반복적으로 열릴 뿐 제대로된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을 시행을 목표로 했던 '선계약 후공급'도 결국 적용하지 못했다. CJ ENM (89,500원 ▲600 +0.67%)이나 ENA 같은 대형PP에 유리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지지부진 이어지는 것이다.

중소 PP 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시청률 지표나 채널 다양성 평가 등 채널 평가에 반영할 항목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도 "일단 사업자들마다 의견이 워낙 달라서 PP들 의견수렴부터 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PP업계 관계자는 "IPTV쪽에서는 어차피 내년에도 선공급 후계약이 될 테니, 연말에 대형PP와 콘텐츠 대가 계약을 맺기 전까지만 중소PP 보호방안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더라"며 "그 사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얼마나 또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어는 상황이라 진짜 보호 방안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