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구조조정 대상"…체질 개선 나선 中 육성산업 확 줄였다

중국 베이징 시내 한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자재를 나르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는 물론 리모델링 수요는 뚝 끊긴 상황이다. /사진=우경희

중국이 집중 육성 대상인 장려 산업을 5년 만에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산업'이 처음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처음으로 장려 산업 숫자보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 숫자가 더 많아졌다. 모든 걸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집중으로 선회한 중국의 경제전략을 잘 보여준다는 평이다.

3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의 조타수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산업구조조정지침목록(2024)'을 지난 2019년에 이어 5년 만에 개정 발표했다.


산업구조조정지침목록은 중국 사회 전반 투자 방향과 이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리, 재정, 조세, 신용, 토지, 수출입 지원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초 항목이다. 2005년 처음 마련돼 2011년, 2013년을 거쳐 2019년까지 수정됐다. 2024년판은 2월 1일 시행된다.

최신 목록 역시 이전 목록에서 사용했던 △장려(고려·鼓勵)산업 △제한(한제·限制)산업 △구조조정(도태·淘汰)산업의 세 분류를 사용했다. 2024년 판 장려 산업은 2019년 821개에서 무려 60.4% 줄어든 352개다. 제한 산업은 16개(7.4%) 늘어난 231개, 구조조정 산업은 20개(4.5%) 줄어든 422개다.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제한과 구조조정 산업의 숫자는 유지됐고 장려 산업만 크게 줄였다.

현지언론은 구조조정 대상인 도태 산업에 '건설'과 '소방' 항목이 포함된 데 집중했다. 당장 건설산업 전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건설 산업이 확실히 뒤로 밀릴 전망이다. 건설과 부동산 산업을 통해 경기를 전폭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 기업들을 포함한 건설시장 구조조정 의지를 수차례 확실히 밝혀 왔다. 지금 디폴트(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의 상황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안에 있고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지능형 제조, 농업기계 및 장비, CNC공작기계, 사이버보안 등 카테고리는 장려 산업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한편 원천 공정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을 들이고 있는 농촌과 농업 관련 산업에도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개혁위 관계자는 "2024년 목록의 정책방향은 첨단, 지능, 녹색 제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 산업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슷한 산업들을 통합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려 산업 수가 줄었지만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집중돼 관련 산업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향후 산업 지원 방향은 큰 틀에서 이번 지침을 따를 전망이다. 공정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산업의 상황이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