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법 송부 즉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04.

더불어민주당이 4일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정부에 송부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관련해 국회의장이 송부할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정확한 시간은 전달받지 못했는데 우리 당은 송부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5일) 오전에는 야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함께 (쌍특검법 관련) 공동행동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앞서 말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이를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 상충에도 해당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안 되는데 허용되는가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2일에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국정조사 관련한 명단도 제출한 상황"이라며 "추진 중인 국정조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