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중소상공인 생존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머니투데이

김재련 기자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KOSOA, 회장 백운섭)는 지난 8일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사업을 하는 중소 사업자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스타트업에게 성장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입법을 강행하려 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한 것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협회 백운섭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반대입장문을 제출했다./사진제공=한국플랫폼입점사업협회

앞서 협회는 지난해 7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이 오히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국내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될 뿐더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 실태조사 결과 등 근거 없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외형만을 보고 진행하는 선제적 규제를 중단하고 자율규제 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진흥 및 육성 정책 전환을 요청한다"면서 "지금은 규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