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다음 전선은 '오픈소스'? 바이든 정부 규제 검토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다음 수순으로 '오픈 소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된 기술까지 막겠다는 건데, 전례가 없고 가능성이나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하원 내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국특위)'는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와 '리스크 파이브(RISC-V)' 기술을 중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은 이미 RISC-V를 활용해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규제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며 "RISC-V 참여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RISC-V는 2010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이 만든 오픈소스 명령어 집합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디스크 드라이브, 와이파이 라우터 및 태블릿과 같은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설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만큼 누구든지 RISC-V 내용을 활용해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조, 판매할 수 있다.

NYT에 따르면 현재 70여개 국가의 4000여개 기업이 RISC-V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만 놓고 보면 화웨이, 알리바바 등 알려진 글로벌 기업 외에도 100여개의 주요 기업들과 100여개 스타트업이 RISC-V를 활용하고 있다. NYT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무역 전쟁의 다음 전선이 이곳(RISC-V)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NYT는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에 혈안이 된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 기관의 '핵심 도구'로 RISC-V가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 군사력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술 수출 규제 논의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픈 소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 NYT는 "RISC-V는 무엇이든 직접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일종의 기본 컴퓨터 명령어"라고 지적했다. RISC-V를 사용하는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에스페란토 테크놀로지서의 데이브 디첼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중국인들이 영어로 쓰인 핵무기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영어 알파벳을 금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오픈소스를 제한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RISC-V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RISC-V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칼리스타 레드몬드는 "개방형 표준은 100년 넘게 존재해 온 개념"이라며 "이것(RISC-V)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년간 RISC-V가 공개됐다는 점, 이를 활용한 명령어 세트가 이미 널리 배포돼있기 때문에 중국을 막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