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생태계·초격차·인재'…반도체 메가클러스터 4대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15.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 인프라 구축·규제철폐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지역별 거점 도시 활용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특화 인재를 양성하며 반도체 동맹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을 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적, 물적 전략자산을 총 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민생+안보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자체다. 국내총생산(GDP) 10%를 차지하며 제조업 총 부가가치의 20%를 담당할 정도다. 11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AI(인공지능), 사회기반시설, 최첨단 무기 등 안보자산의 핵심 부품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독일 등 전세계 국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자국 산업 부흥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정부는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소부장 안성, 최첨단 연구거점 용인 기흥·수원으로 구성된 메가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프라·인허가 '속도전'…소부장 생태계 50% 자립률 달성 중요한 것은 속도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산단)과 일반 산단에 필요한 총 10GW(기와와트) 이상의 전력은 산단 내 발전과 원거리 발전을 활용해 충당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이상 단축한다. 일 110만8000톤 규모의 필요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 팔당댐 잔여용수,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활용한다.

인·허가 처리 요청 이후 60일 경과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 인·허가 시간도 줄인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킬러 규제를 손본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25%), 첨단산업 용적률 상향(350%→490%),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또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률은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 우선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클러스터에 구축한다. 기술 부족은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전세계 유망 장비기업의 R&D(연구·개발)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한다.

반도체 생산(파운드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설계(팹리스) 능력 강화에 나선다. 향후 3년간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을 마련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과 운영자금 안정화를 지원한다. 팹리스의 첨단칩 개발 지원을 위해 초미세 공정에 대한 국비 지원도 신설한다.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플랫폼' 구축…판교·수원·평택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미·일은 앞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한국과 네덜란드는 핵심품목 공급망 대화체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주도로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통합을 추진한다.

판교(AI),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자·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거점'을 구축한다. 판교에는 팹리스 지원을 통한 저전력·고성능 국산 AI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해 'K-클라우드'를 완성한다.

경기 지역 산·학·연 협업을 중심으로 기술진입 단계인 화합물 반도체 'R&D-실증-분석 전주기 지원'를 지원한다. 핵심도시는 수원이다. 평택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 연구하는 2개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AI반도체 대학원과 시스템반도체 융합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필요 인력과 석·박사를 키운다. 아울러 장기 체류기간 부여와 가족 체류 지원 확대로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 환경을 마련한다. '입국 → 생활 → 정착(국적취득)'까지 전주기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연구를 활용해 외국 전문가와의 접점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