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집중된 돈 풀기, 예년보다 커진 설 대책…경기부양? 총선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상반기에 사실상 경기 부양 정책을 집중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어려움도 여전히 크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동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신속집행 계획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 등은 공통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올해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사업 예산 총 560조9000억원의 상반기 집행 비율을 역대 최대인 65%(350조4000억원)로 결정했다. 올해 63조4000억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 중 상반기에 55%(34조9000억원)를 집행한다.

SOC 예산 중 경제 활성화와 관계있는 19조1000억원 중 65%(12조4000억원)도 상반기 집행한다. 128개 중점 관리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 67%(10조원)를 집행하는 등 고용도 '조기 창출'에 주력한다.

설 명절 전후로 추진하는 '설 민생안정대책'도 예년보다 규모를 키웠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액이 지난해(30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84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 할인 지원도 20%에서 30%로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 가격을 역대 최대인 60% 이상 할인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등도 예년엔 보기 어려웠던 대책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경기 회복세가 아직 더디고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연초부터 경기 부양 수단을 집중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와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비유하며 온기 확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 보겠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주요 정책을 조기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을 고려해 상반기 중 실제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더라도 4월 총선 이전에 대거 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표한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 △1·10 부동산 대책 등이 '총선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역시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