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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에요" 저항에도 성폭행…새아빠 "만취해서 아내 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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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에요" 저항에도 성폭행…새아빠 "만취해서 아내 인 줄"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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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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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방학에 일손 도우러 온 대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붓딸 B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 한 대학에 다니는 B씨는 평소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도우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많이 마셨다"며 "딸을 아내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한 점과 피해를 본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만취해 피해자를 아내로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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