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부과해온 일본산 스테인리스 덤핑방지관세 종료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04년 이후 20년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BB)에 부과해온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덤핑방지관세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감소했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30일부터 20년간 부과해온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점핑방지관세가 오는 22일자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료 조치는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의 재심사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산요 등 일본 3개사 △비라즈 등 인도 7개사 △아세리녹스 등 스페인 2개사가 생산한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15.39%(인도 비라즈사는 3.5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뭉품이 국내 사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일본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조치는 2004년 7월30일 처음 시행돼 국내 최장 점핑방지 관세 조치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최초 관세부과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들 회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관세부과 신청자인 세아특수강 측에서 요청 기한인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전까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관세부과가 종료된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부과해온 대반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도 종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특은 "그동안 덤핑방지 관세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수입량이 2003년 9269톤에서 2021년 4303톤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WTO(세계무역기구)는 2020년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스테인리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제기한 분쟁에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일본 측은 쟁점별로 불복해 상소했으나 이번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로 WTO에서의 분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