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물 즉각 배제 비현실적" 美에 의견서 낸 한국기업들

(서울=뉴스1) = 현대차는 인도 전략형 모델 엑스터가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4 인도 올해의 차(Indian Car of the Year 2024)’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은 그린카(Green Car) 부문에 선정되며 총 3개의 수상 부문 중 2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제공) 2023.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7500달러 제공하는데,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광물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달 1일 미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며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기준 전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도입도 요청했다. 현대차는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광물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또 원산지를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을 신속히 발표해달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북미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달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사가 원산지를 검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지난해에까진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국산 광물 미사용이 조건에 포함되면서 크게 줄었다. 제조사별로 보면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등이다. 이 가운데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