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세제 인센티브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 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ELS(주가연계증권)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포함해,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시장 변화도 강조했다.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만큼 자산분배형 '디딤펀드' 하반기 출시를 추진하고 디폴트 옵션과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장려방안의 필요성도 밝혔다.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채권투자에 대한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 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서 회장은 "국내 IB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ATS(대체거래소)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와 외화 MMF Line-up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 등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사모운용사 대상 교육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강구하고 두바이, 더블린 등과 같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를 마지막 중점 과제로 꼽으며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말부터 운영중인 '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며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며 내부통제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좋은 상품과 수익률로 인정받는 것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며, 이런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