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의대 정원 늘려라"…조규홍 장관, 의대 증원 효과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왼쪽 두번째) 23일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 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식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린 호주와 프랑스의 사례에 주목했다.

보건복지부는 조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벨기에)에 참석해 '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과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또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지난 22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에서 조 장관은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을 청취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인공지능) 활용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을 설명했다.

또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했다며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호주의 의대 졸업생 수는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1306명(51%) 증가했다.

같은 날(22일) 조 장관은 프랑스의 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만명까지 증원했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