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처럼 민생 돕는 정책 추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발표한 것처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서 "올해 핵심 목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의 장벽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지적,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처럼 민생 돕는 정책 추진"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민생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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