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증원 발표 임박…운명의 한주, 의사들 강력투쟁 예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내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가운데 의과대학(의대) 증원 규모도 결정될지 주목된다. 증원 규모는 많게는 2000명 수준이 언급된다. 정부 발표에 대응해 의사단체도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수위 등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 예상되기에 정부가 설 연휴 이후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 1일 의사를 수도권 외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패키지 내용은 필수의료 분야 투자 확대, 의료사고 처리 합리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여기에 의사 수 늘리기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계속 언급된 만큼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정책 패키지와 묶여 같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증원 규모는 최대 2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입학정원 확대를 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적인 움직임에 들어간다면 정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 발표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증원 규모 공개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만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만 이목이 쏠려 정책 패키지 내용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빠르든 늦든 의대 증원 발표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의료계와 꾸준히 대화하며 의사 수 늘리기의 명분을 쌓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26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비록 소득 없이 끝났지만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대 증원 적정 규모와 관련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23일(현지 시각)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강조했다. 또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프랑스의 정책을 공부했다. 이틀 뒤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 인력 확대 정책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의사 인력 부족을 겪었으며 2007년 의대 입학정원을 7625명에서 9330명으로 1705명 늘렸다.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동하고 있다./사진제공=범대위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투쟁 수위는 정부 발표에 맞춰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은 의협이 주축이 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가 주도하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본지에 "복지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부인했지만 사실로 확인되면 (투쟁) 로드맵이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는 동시다발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결집하고 있다. 앞서 경고한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55개 수련병원, 4200여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