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셀카' 요청에도 주춤…정치인-시민 사이 경찰이 나선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오석진 기자
민수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세 현장에서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는 등 근접 경호를 실시해 테러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순찰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경비과는 관할 경찰서에 '주요 현안 관련 대비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주요 인사에 대한 피습 등 돌발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지역에 방문한 정치인들에 대한 근접 경호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비과는 정치인과 시민의 거리 제한 등 근접 경호에 대한 상황별 기준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방범죄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이 근접 경호 지시를 내린 이유는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처럼 정치인 테러도 모방 범죄로 확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최근 연달아 정치인 테러가 발생하면서) 모방범죄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경찰 내부 긴장도가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근접 경호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 B씨는 "정치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1차 제재하는 등 경호를 엄격하게 하면 피습은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시민들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경찰도 정치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예방 책임을 경찰에만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총선 기간 수많은 후보자들을 전부 다 보호하기 어렵다"며 "경찰, 민간 경호·경비, 정당이 상호 정보교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29일 기준 전국에 총 1303명이다. 의회 의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1392명으로 집계됐다.

김학범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이 모든 정치인을 경호하면 과도한 인력집중으로 인해 다른 민생치안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흉기 난동) 때 예고 글을 모니터링을 한 것처럼 테러 예고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