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쌍특검 재표결, 1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열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과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의 재표결안을 의결하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틀 남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처리가 불발된 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 반대 속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1일까지 조정을 만들게 노력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의장의 방침에 공감한다. 야당은 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중대재해법의 경우) 언론 보도를 보면 1년 유예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줄이더라도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상임위 회의를 남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것은 삼가해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대회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수사결과를 봤다면 피의자의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 위중함 그대로 규명됐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어제도 단독으로 정무위를 열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고 했다.

아울러 "더이상 상임위를 소빚해 근거없는 음모론은 반복할 명분이 없다. 극한 대립과 상대진영에 대한 증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 이상 갈등,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라며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은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눈멀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