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 불공정 해소할 것"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5.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