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먹튀 게임'에 국가 철저 대응…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킨 뒤 서비스를 조기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은 엄청난 성장동력산업이자 대표적 디지털융화산업으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단위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시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