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기능등급제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 내 발주 건설공사장 200여 곳에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