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곧 민생"…산업부, 수출 7000억불 시대로 시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투자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이 목표다. 25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수출 기반을 다진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방산·첨단로봇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외투에 최대 5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턴 보조금 한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31일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FTA 체결 추진으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현재 85%, 전세계 2위)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다진다.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외투를 포함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외투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인공지능(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기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업 주도 성과창출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한다. 민간 단독투자가 어려운 화합물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70% 이상 투입한다.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정해 개발한다. 180개 초격차 급소기술·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6개 협력센터를 구축한다.

주요 선진국과 첨단산업·표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례화하는 등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한다. 경제·통상 네트워크인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40개 추가 체결도 가속화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배 상향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지방시대를 위해 상반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의 수출 투자 목표를 달성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며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과감하게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