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반도체 업계 "세액공제 연장하고 보조금 검토해야"

[수원=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프리젠테이션룸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31.

반도체 업계가 여당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도전적 R&D(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31일 국민의힘과 반도체산업협회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개최한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세계 각 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므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첨단 공장을 세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고 수출할 수 있다"며 "반도체 투자를 계속 확대하려면 지난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라 정부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일몰됐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김 부회장은 "(세액공제 연장 관련 사안이) 올해 하반기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은 대만 TSMC의 공장 설립 투자액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며 "우리도 보조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산업"이라며 "반도체 학과,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 여러 방식으로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돼야 하고 해외 인재 유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수준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도전적 R&D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으로 제조업체와 소부장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와 생태계 성장을 고려해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업계에선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김학용 의원(중앙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