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 지원금 감액 없이 100% 지급…"환영하지만 정책 일관성 필요"

정부가 올해 줄이기로 했던 팁스(TIPS) 지원금을 2주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지난해 미지급 지원금까지 감액 없이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팁스 운영사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중기부가 R&D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예산 삭감을 이유로 2022년이나 2023년 팁스에 선정돼 올해까지 R&D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원금을 20%가량 감액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됐던 지원금까지 감액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작년에 못 준 팁스 지원금도 삭감"…하소연도 못하는 스타트업)

우선 중기부는 팁스와 기술혁신(일반회계)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 감액 없이 우선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대상 기업은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 497개사를 포함해 총 1657개사다. 아울러 지난해 지원금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올해 감액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타트업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2022년 팁스에 선정된 스타트업 A사 대표는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팁스 지원금까지 줄어든다고 예고돼 걱정이 컸다"며 "지원금이 감액 없이 그대로 집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A사 대표는 "자금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정확한 시기에 자금이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미지급금 뿐 아니라 올해 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해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팁스 운용사 관계자도 "지원금이 원상복구된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크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팁스와 기술혁신 R&D를 제외한 나머지 R&D 사업은 당초 예고대로 협약변경을 통해 지원금을 감액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기술료 납부 면제 등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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