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무책임, TV토론하자" vs 복지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3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들이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의협은 의과대학 증원의 부작용이 있다며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제안은 반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앞둔 1일 오후 4시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째 이어진 협의체지만 복지부와 의협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의협 측은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 그동안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면서도 여러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 정말로 소멸해 가는 필수·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부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지역의료로 인력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우리 눈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갖고 정부가 확인한 것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며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함에도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인력 유입 방안이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의 초심은 바로 필수 의료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후에 2025학년도부터의 의대 증원 규모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규모는 2000명대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