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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 2024.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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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202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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