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심상찮은 브로맨스…"중국 떼어놓는 외교 필요"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를 두둔하면서 북러 밀착 구도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 사진=뉴시스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선언하고 러시아가 이를 두둔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러 밀착 구도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와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키기 위한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동종 무기체계를 열흘 사이 4차례 발사하며 서두르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면서 "장거리·저고도 비행에 이어 정밀타격 능력까지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북한제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사무국장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 무기가 쓰일 수 있어 외교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순항미사일을 4차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목표물 타격 장면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며 핵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영토 평정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러시아도 북한 노선을 두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비판하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우리 정상 발언에 논평을 내놨다.

당시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편향적"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의 뻔뻔스러운 정책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은) 특히 혐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招致)하고 관련 발언에 엄중항의하고 유감을 표했다.

"러, 한반도 분쟁 중재자인 양 개입…중러북서 中 이격시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한국 입장에선 북러, 중러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앞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러 밀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시 김 수석은 "최근 북러 관계를 고려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밀착을 과시하며 동북아·한반도 분쟁의 선의의 중재자인 양 개입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도발을 주저앉히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이라도 추진한다면 핵보유국 지위 승인이라는 북한의 큰 그림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향후 푸틴 방북 등 계기에 북한의 전략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며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도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확대가 내심 불편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핵전쟁 위기론이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공공외교 강화와 한미 정책공동체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