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른대" 또 나온 인상설…정부 "계획 없어" 선 그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설'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인상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담뱃값 인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설에 정부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이해관계자인 담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건만 최근 3개월 동안 3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평균 1000원대였던 담뱃값은 2005년(2500원)과 2015년(4500원)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대략 10년 단위의 인상이 이뤄진 것인데,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제기되는 것도 '시기'와 연동된다.

담뱃값 인상 여부는 인상안이 적용되기 직전해에 결정됐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와 비슷하게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 역시 담뱃값 인상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명분이 없다. 정부가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명분은 국민건강 증진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정책의 제목은 '금연 종합대책'이다. 금연 종합대책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담배 판매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6억800만갑이다. 면세 담배 판매량이 60.7% 늘면서 실질(국내+면세) 담배 판매량은 37억4300만갑으로 전년대비 0.8% 늘긴 했지만, 대규모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실리도 크지 않다. 담뱃세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큰 조세항목으로 꼽힌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된다는 의미다. 담뱃세를 올릴 경우 서민들의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세를 올릴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정치적인 곤욕을 치렀다. 담뱃값 인상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정부 해명에도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상설이 제기되는 것은 가파른 물가상승, 담배업계의 비용 문제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담뱃값 인상은 이미 폐기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14년 '금연 종합대책'에도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계획을 담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할 경우 주기적으로, 그리고 소폭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설이 거듭 제기되자 담배업계와의 소통에 직접 나선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