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가까이 늘릴 듯…의사들 '집단행동' 나설까

지난 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 뉴시스

정부가 6일 오후 2시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한다. 이날 보정심 직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 규모는 1000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소집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관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의대 증원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2025학년도부터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정심을 소집했다"며 "보정심 직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1000명 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20년 만에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계 때문이다. 현재도 의사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라는 당근을 꺼낸 뒤 의대 증원 규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더라도 강경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발표되면 상당히 반발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번에 반드시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란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의사 응답자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의대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달 전체 회원의 28%에 해당하는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의료대란이 일 우려가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당시 대전협이 집단휴진했는데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코로나19까지 확산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와 야권, 시민단체까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의료계의 집단행동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많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