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한은 방문한 부총리…회의 테이블에 오른 '인구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이 6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경제부총리가 6년 만에 한국은행을 공식 방문했다. 정책·통화당국의 수장들은 정책조합(Policy mix) 기조 속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은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이 추진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6일 오후 2시 한은에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1년 신설된 거시정책협의회는 기재부와 한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소통창구다. 두 기관은 이번에 기관장급으로 협의회를 격상하고 '확대'라는 명칭을 추가했다.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에선 최 부총리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에선 이창용 총재 등 주요 간부가 최 부총리 일행을 맞이했다.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방향으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회의 이후 한은 4층 도서관과 2층 휴게공간의 물가안정 현판 등을 순회했다. 기재부는 부총리의 한은 방문을 기념해 직원 휴게 벤치를 기증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