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인 증원이라며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이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란 설명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추후 의대 정원은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한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필요 시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라며 "그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고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시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507명이던 전국 의대 정원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줄었다.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감축됐고 19년째 동결됐다. 이후 의료 공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2025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